[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국회에서 통과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의 파견과 운영 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만든 성과”라며 “재외동포는 강제이주의 고통을 이겨내며 독립운동에 나섰고,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위기 극복에 동참했으며 지금은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류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외동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호(관악갑), 차명진(부천병) 두 후보자 '막말' 파문과 관련하여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제가 이 당에 온 지 열하루 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럽고,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고 피력하며, “그래도 제가 생의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도 절박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섰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김대호 관악갑 후보의 3040세대 폄하 발언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김 후보의 ‘3040세대 논리는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는 비하 발언은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 민심을 대변한다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을 비판하고 비하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과오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살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아울러 “3040세대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높은 시민의식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토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담론과 의제를 발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가 보수 세력에 냉담하다는 이유로 감히 저평가하거나 비하할 대상”이 아니라며, “거대한 무지와 착각 속에 빠진 이는 3040세대가 아닌 바로 김대호 후보 본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발언과 관련하여 김 후보를 즉각 엄중경고 했다며, 김 후보도 자신의 잘못을 뉘
[서울 = 박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신천지의 적반하장이 극에 달했다며, 현재까지 1000여 건의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포교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은 신천지가, 자신들에 대한 악성루머와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냐“며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18일 신천지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의 60%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며, 신천지와 관련된 감염경로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0%를 넘는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을 감염의 공포로 몰아넣은 신천지가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무자비한 고발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신천지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교주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사과와 큰절은 예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이었고, 오히려 신천지 신도들을 결속하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송 대변인은 살인죄와 사기죄로 고소‧고발된 이만희 교주는 적극 수사에 협조하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발적인 방역 협조와 예배 중단으로 응당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고 밝혔다.
[서울 = 박기덕 기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천 불복과 무소속 출마는 분열과 패배의 씨앗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황 대표는 미래한국당 관련 “국민들은 정권 심판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져버리지 말고 받들 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요청한다”며 “비례정당과 관련된 파열음이 정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 국민들께서 몹시 불편해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바로잡고 승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모든 혼란은 민주당과 그 추종세력이 야합해서 만든 괴물 선거법 결과물이라며,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황 대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관위에 권한을 부여하는 투명한 공천을 진행해 왔다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 중심의 공천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갈등과 관련해 19일 영등포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제 정치 인생 16년 마지막에,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
[국회 = 박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관련하여 12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 선거법은 거대 정당이 선거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만든 개혁 선거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페이퍼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당에 돌아갈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래통합당을 응하는데 있다며, 선거법상 얻을 수 있는 의석에서 하나도 더 얻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된다면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 순번을 양보하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게 민주당이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을 주도한 정당이고, 정의당이 선거연합 정당 참여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는 명분이 없어 보인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제21대 총선 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 후보로 현역 국회의원인 권칠승 예비후보를 단수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경기 화성(병) 지역의 경우 추가 공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칠승 예비후보 단독 신청지역이었다. 경기 화성시(병) 지역은 지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지역으로, 당시 권칠승 후보가 본선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이다. 이날 공천소식을 전해들은 권칠승 의원은 “지난 4년간 화성시민과 당원동지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진심을 담은 정치로 화성시민과 ‘다시 함께’ 감염병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코로나19의 급작스런 확산으로 실질적인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3월 2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0% 낮아진 것으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피해는 고용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우리 경제 끝단에 있는 가계 경제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 된 결의안은 수출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경제를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4일 바른미래당을 떠나 지역구 수원 장안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며 탈당했다. 이 의원의 탈당 선언문에는 "동토의 광야로 떠나겠다" 다 제 탓이라며 "3년 전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에 오면서 타고 온 쪽배를 모두 불살라버려 돌아갈 데도 없다. 그런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당의 발전을 위해 제 온몸을 바쳤다"며 정치판은 피도 눈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언급하며 "손학규 대표님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형언할 수 없는 심정이다. 손 대표님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의 저도 없었다. 손 대표님과의 의리를 제 삶의 도리라 여기는 마음만은 변치 않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날 이찬열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바른미래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바른미래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총선보조금까지 대폭 삭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열 의원 탈당 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특히 장안주민 여러분! 3년 전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에 오면서 저는, “타고 온 쪽배를 모두 불살라버
[정치부 = 박기덕 기자]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존중하고, 국회가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여 처벌하는 현행 형법은 위헌이며, 임신 초기 22주를 넘지 않는 낙태는 허용과 관련하여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당장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가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했다. 또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낙태죄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며,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 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
[정치부= 박기덕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박영선 후보와 김연철 후보자를 임명했다며, 국민들은 반드시 오늘을 잊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경욱 대변인은 모든 것이 ‘위선’ 뿐이었던 박영선 후보와 모든 것이 ‘북한’ 뿐이었던 김연철 후보 임명강행은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장관직에 올랐다며,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후보들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소명조차 내지 못했는데도, 무슨 검증을 통과했기에 장관에 임명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이 정권에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위선만이 가득하다며,가진 자들의 횡포, 갑의 횡포, 그리고 나만 정의롭다는 망상증에 빠진 환자들만 넘쳐 나고 있다며‘자질 부족, 명분 실종’으로 점철된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비판했다. 민 대변은최소한의 국가관조차 의심되는 통일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속내만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며, 정권과 여당이 부르짖던 민생우선과 협치란 말은 하
[정치부= 박기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반복적으로 인권 침해적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대응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박 후보자의 대한 문제 제기가 도를 넘어, 청문회 과정을 비롯하여 박 후보자의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들이 박 후보자의 남편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인신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중기부 박 후보자는 그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해명해 왔다며, 그동안 제기한 문제들과 기자회견에서 자행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참는것도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면권 훼손에 몰두할 시간에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당 산자위원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의 남편인 변호사 이모 씨는 현대,기아차 관련 소송을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단 두 건 수임했으나, 2013년 1월부터
[정치= 박기덕 기자]정의당은 창원 성산 4.3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의 명령으로 힘을 합쳐 당선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최석 대변인은 역사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을 이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했다며, 이 명령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당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4.3 선거의 승리는 선한 나비 날갯짓이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렛대 역할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누구나 성실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사회적 약자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 노동자의 자녀가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도 뉴스가 되지 않는 사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지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땀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이 노회찬의 꿈이고 이것을 이루려는 것이 노회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4.3 선거의 승리를 국민들께 돌리고 또다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노회찬의 꿈은 여영국 당선자가 실현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후보들께 감사의 인
[정치= 박기덕 기자] 자유한국당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3일 국회 경내 진입과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담장이 무너졌다고논평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불법과 떼법 시위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관용을 배풀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전공노, 전교조, 공공기관 등 고액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며, 강성 귀족 노조가 다른 근로자들의삶을 짓 밟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민주노총이 강자의 완력을 앞세워 시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비판했다. 또한 법과 원칙은 실종됐으며,절차와 협의 대신 주먹을 움켜쥔 집단적 위력 행사만이 활개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며,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거냐며,정권 창출의 촛불 청구서를 들이미는 민주노총에 문재인 정권이 보이는 태도가 이번 사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