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오한아의원이 지난 22일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을 방문해 운영 및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박기재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 사무를 통합으로 민간위탁 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의 사무를 위탁할 민간 운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 기존 운영 업체와 3개월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다. 계약이 연장된 업체는 사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4월부터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서울시 문화본부는 해당 업체에 차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진행 과정에 대해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박기재 의원은 “문화본부가 연간 32억 이상을 투입해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 사무를 민간에 맡겨놓고, 관리·감독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오한아 의원은 개장한지 한 시
(뉴스클리어)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광수 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3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유일한 수상자로 기록돼 의미를 더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와 기자단이 공동으로 심의한 끝에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서울시의회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지방자치단체 수상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열린 제284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철저한 음수대 관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음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도 인정받았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광수 위원장은 수상소감으로 “광역의회발전과 오직 시민을 위해 힘써 일한다는 낮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온 것에 대
|민주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곽상도 의원 진실 밝혀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전혀 무관.. 임용직후 일어난 일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하여 2013년 당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시 책임자인 법무부장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사진출처 = 강병원 블로그]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시 경찰은 ‘누가 봐도’ 김학의 차관임이 확인되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며, 검찰은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축소 은폐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대변인은 검찰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축소 은폐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 이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 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검증결과에 문제 없었다’며 동문서답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세금으로 땜질용 알바 일자리만 늘려.. |실업자 130만명으로 늘어나 · 청년실업률 역대 최악이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통계청 2월 고용동향 지표는 대한민국이 알바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지표라며, 정권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출처 = 자유한국당] 이어 황 대표는 청년 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악이고, 30~40대 일자리는 24만3천개나 줄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금융업, 도소매업은 26만명 가까이 취업자가 감소했다며,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44만3천명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자가 130만명이나 된다고 말하며, 정부는 세금으로 단기 땜질용 일자리만 대폭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대표는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깨는 것만이 고용참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클리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원내대표 낙하산 인사 관련 청와대 사과요구 |선거개혁 위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아야..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모습 [사진출처 =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교섭 단체 연설에서 선거개혁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밝혔고, 이에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고, 야당은 적극적으로 이를 논의해 20대 국회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개혁, 선거제도 개혁,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1년 남았다며,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의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논평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뉴스클리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미 2차 회담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한미 엇박자 심해지고 있어.. |민주당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이다..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작심하고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며 문 대통령을 강력 비판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모습[사진출처 = 자유한국당] 이날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발언에서, 우리는 2월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 뿐이라며, 북한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이라고 연설 했다. 아울러 지난 2차 북미 협상에서 청와대 측은 김치국 발언들을 쏟아냈다며, 회담 결렬 소식을 듣는 순간이 민망해지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운운하는 문 정부는 한미간 엇 박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도 말하며, 문재인 정부는 오만과 무능으로 점철된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의 오만과 무능이 빚은 대한민국 불행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불평등·양극화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해법 제시.. |자유한국당 기업 숨도 못 쉴 정도로 옥죄고 있어..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양극화에 대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 연설 모습 [사진출처 = 민주당] 이어 홍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중소기업 평균임금은 151만원에 불과 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대기업, 공공부분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상생의 해법으로 제시하며, "덴마크 기업은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하는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를 2년간 실업급여를 통해 노동시장 안전성을 대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과급과 상여금을 줄이고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 기업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혹시
|행안부, 진영의원 ·중기부, 4선 박영선 의원 입각 |민주당 적재적소 인사.. 한국당 한 줄 달아 줄 사람들로 교체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과 함께, 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 했다. 문 대통령 개각 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학교 교수,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KAIST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를 각각 임명 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사회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되고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특히, 이해식 대변인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폭넓은 국회 활동과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진 다선 국회의원으로, 부처가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최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새롭게 임명된 인사들이 한반도 평화와 민생
|제재 틀 속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문 대통령 보란듯이 남북경협 노골화 하고 있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모범적인 한미 동맹관계가 문재인 정부들어 양국간 공조가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사진출처 = 민경욱 블로그] 이어 미국은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꼬삐를 당기는데 대통령은 엉뚱하게 중재자 역활만 하고 있다며, 보란듯이 남북경협 과속을 노골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AP, 블룸버그 등 주요외신들은 한미간 결별설까지 쏟아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 편들기에 나서고 있고, 여당도 미국 탓을 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관된 정책기조와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대변인은 아무리 정부가 듣기좋은 표현을 동원해 성과를 포장해도 그걸 믿는 국민은 없다며,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미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 지원하고 있어.. |오는 제주 4.3 추념식 현직 국무총리 참석 예상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6일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 묘역에 참배하고, 유족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4.3 묘역 참배 모습 [사진출처 = 민주당] 이 대표는 4.3 유족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해방 후에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분이, 가장 참혹하게 희생이 된 곳이어서 그러면서도 말을 못하고 지내온 지가 참 오래 됐다." 며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때 처음으로 4.3 특별법을 제정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고 말했다. 특히, 그때부터 이 4.3 평화공원이 만들어지기 시작 했다며, 민주당은 제주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한, 이 대표는 "4.3 기념일에 한번 와서 조사를 하고 여러 차례 둘러봤다며,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는데 아직도 발굴이 다 끝나지 않았고, 또 신고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 대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 반드시 막는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국회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5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4대 악정 저지를 위해 한국당은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 대책회의 모습 [사진출처 = 자유한국당] 5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첫 번째 임무는 민생 챙기기라며" 며 "고용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12월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청년 일자리 도둑질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 민생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에 대해서 정부는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될 시점에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나 대표는 "퍼주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과 함께 재앙적 탈원전을 저지하고,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아서 에너지 안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을 반드시 막고, 기업 옥죄는 초과이익공유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아내겠다." 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국회 등원 결
|한유총 불법행동 정부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대응 촉구 |한국당 한유총에 겁박하지 말고 진지한 대화 촉구 |미래당 한유총 인질범 행태와 다를게 없다.. |정의당 먹튀고 사기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더불어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와 관련하여 한유총은 아이들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며,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 민주당 4일 최고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출처 : 민주당]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유총의 불법행동은 절대로 관용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에 반대해서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한유총의 일부 극단적인 지도부가 이렇게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불법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 취소와 형사처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을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해 유치원3법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야
|환경부 영산강 보 해체 '어리석은 짓' |적폐청산 아래 시장경제, 산업근간 흔들고 있어.. |김 위원장 마지막 비대위 회의 당 발전 위해서 늘 지켜보겠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65차 비대위 회의에서 환경부 영산강 보 해체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65차 회의 모습 [사진출처 = 자유한국당] 김 위원장은 마지막 회의에서 현안 문제를 지적하며 "한 말씀만 드리고 가려고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영산강 보 해체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이 좀 순차적으로 진행됐어야 했다고 비판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초에‘한반도 대운하’이런 이야기 할 때부터 조금은‘이게 맞나’생각했는데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만성적인 홍수와 가뭄 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나 또 농업용수 공급에 큰 도움을 받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의 판단도 있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사실상 보를 해체하는 이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비판했다. 특히,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지금 홍수와 가뭄 해
|故 노무현 대통령 ·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긴 도시 |이 대표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더불어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첫 도시인 세종시를 찾아 22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 세종시청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모습 [사진출처 =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들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느낌을 받는다" 며 "세종시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어 있는 도시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하고, 중앙 부처의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서울시,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해서 지방분권의 중요한 한 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설훈 최고위원은 국회도 세종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 분
|정부 적폐청산이 아닌 인적 청산에 정치 보복에만 주력 |50조 넘는 세금 쓰고도 최악의 고용 참사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자유한국당은 원내 대변인 논평을 통해 2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158건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며,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이전 정부에 대한 인적 청산과 정치 보복에만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원내 대변인은 "정책 실패로 50조가 넘는 세금을 쓰고도 최악의 고용 참사가 발생했지만 공공기관은 그들만의 일자리 놀이터로 전락했다" 며 "소득주도성장이 맞는다면서 바꾸지 않겠다고 강변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폭은 통계 작성 16년 만에 가장 크고 양극화 역시 역대 최악을 기록하는 등 민생은 끝없는 추락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평화와 관련하여 호들갑 떨고 있다며, 북핵 폐기 관련하여 수십조 혈세를 쓰려고 아우성 거린다고 비판하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전진은커녕 퇴행을 거듭하는 도루묵 정권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 판결 불복을 넘은 법관 탄핵 주장에서 보듯이 청와대와 여당의 법치 무시와 일방적 국정 운영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심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끝으로 이 정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