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박기덕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박영선 후보와 김연철 후보자를 임명했다며, 국민들은 반드시 오늘을 잊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경욱 대변인은 모든 것이 ‘위선’ 뿐이었던 박영선 후보와 모든 것이 ‘북한’ 뿐이었던 김연철 후보 임명강행은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장관직에 올랐다며,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후보들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소명조차 내지 못했는데도, 무슨 검증을 통과했기에 장관에 임명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이 정권에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위선만이 가득하다며,가진 자들의 횡포, 갑의 횡포, 그리고 나만 정의롭다는 망상증에 빠진 환자들만 넘쳐 나고 있다며‘자질 부족, 명분 실종’으로 점철된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비판했다. 민 대변은최소한의 국가관조차 의심되는 통일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속내만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며, 정권과 여당이 부르짖던 민생우선과 협치란 말은 하
[정치부= 박기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총5명이 받았다. 문대통령은 수여식에 함께한 신임 장관 가족들에게 꽃다발과 함께 축하를 전하며, 기념사진 촬영 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인왕실로 이동해 환담을 가지며,“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며 신임 장관 5명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진영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원도 산불 큰 화재가 일어나서 취임도 하시기 전에 화재 현장에서 전임 장관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께 우리 정부의 어떤 위기 또는 재난 관리 대응 능력, 이런 면에서 아주 믿음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박영선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 속에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제조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그리고 또 벤처 분들, 이 모
[정치부= 박기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반복적으로 인권 침해적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대응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박 후보자의 대한 문제 제기가 도를 넘어, 청문회 과정을 비롯하여 박 후보자의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들이 박 후보자의 남편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인신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중기부 박 후보자는 그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해명해 왔다며, 그동안 제기한 문제들과 기자회견에서 자행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참는것도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면권 훼손에 몰두할 시간에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당 산자위원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의 남편인 변호사 이모 씨는 현대,기아차 관련 소송을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단 두 건 수임했으나, 2013년 1월부터
[경기 = 김경원 기자]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정흥범 의원, 조오순 의원은 5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3층 의원집무실에서 축사시설 인허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의원 3명, 축사반대대책위원회 주민대표 3명, 허가민원2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 신축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 건축물의 바닥 기초 콘크리트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리해석과 향후 대책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졌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현재 화성 서부권은 최근 우후죽순 들어선 축사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축사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며 “화성시는 상급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해, 축사시설 인허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청환 의원은 간담회를 주관하면서 “앞으로 화성시가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부= 박기덕 기자]문 대통령은 강원도 고성 산불과 관련하여 5일 오후에 고성군 대책본부를 찾아 소방당국의 화재 진화 상황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소방당국의 보고를 받은후 불씨를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당국 및 군경, 민간까지 다 협력해 그나마 더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며 격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피소가 있는 천진초등학교와 속초 장천마을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이재민들에게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재민들을 체육관 등 대형 실내공간에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과 관련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공기관 연수시설 활용 등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생필품에 대한 충분한 공급, 의료와 심리 치료 지원 등의 보호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전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이낙연 총리와 행안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도 당부했다.
[정치부= 박기덕 기자] 문재인대통령은 강원도 산불과 관련하여 5일 0시20분경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속초시 상황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을 적극 대피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산불 발생과 진화, 피해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이 북쪽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벌일 것도주문했다.
[정치= 박기덕 기자]정의당은 창원 성산 4.3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의 명령으로 힘을 합쳐 당선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최석 대변인은 역사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을 이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했다며, 이 명령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당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4.3 선거의 승리는 선한 나비 날갯짓이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렛대 역할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누구나 성실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사회적 약자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 노동자의 자녀가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도 뉴스가 되지 않는 사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지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땀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이 노회찬의 꿈이고 이것을 이루려는 것이 노회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4.3 선거의 승리를 국민들께 돌리고 또다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노회찬의 꿈은 여영국 당선자가 실현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후보들께 감사의 인
[정치= 박기덕 기자] 자유한국당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3일 국회 경내 진입과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담장이 무너졌다고논평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불법과 떼법 시위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관용을 배풀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전공노, 전교조, 공공기관 등 고액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며, 강성 귀족 노조가 다른 근로자들의삶을 짓 밟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민주노총이 강자의 완력을 앞세워 시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비판했다. 또한 법과 원칙은 실종됐으며,절차와 협의 대신 주먹을 움켜쥔 집단적 위력 행사만이 활개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며,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거냐며,정권 창출의 촛불 청구서를 들이미는 민주노총에 문재인 정권이 보이는 태도가 이번 사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논평했다.
[정치부= 박기덕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제73주년 제주 4.3 추념식에서 4.3 평화재단 관계자 및 유족에게 문재인 정부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완성을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념사에서 이 총리는 심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생존 희생자 여러분과, 가족을 잃은 통한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폐허와 절망을 딛고 평화로운 제주를 재건하신 도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마침내 4·3을 가두었던 빗장이 민주화와 함께 열렸다며,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4·3진상규명특별법과 제주4·3위원회가 만들어지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유해발굴과 유적지 복원 등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또한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가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으며, 2014년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오늘 처음으로 군과 경찰도 사과에 이르렀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이 총리리는 거듭 위로와 경의를 표하며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하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추념사를 맞쳤다.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정치부= 박기덕 기자]문대통령은 오후17시4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월7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2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도재가했다. 이날 청와대발표는 야당이청문보고서 채택을반대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대한 임명을 강행 할 수순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 함에 따라서9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7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정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8일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개각에서 7명을 지명했으나,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자진사퇴를 하고,조동호 과기부장관후보자는 지난 31일 지명을 철회 한 바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하고, 국회가 다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 할 수 있다.
[정치부= 박기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방향, 포항 지진 후속대책, 민생 개혁법안 추친 현황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날 고위당정협회의에는 이해찬 당표를 비롯하여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안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성윤모 산자부장관, 노형욱 국조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생애 주기별 일자리 창출, 경제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 고용위기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하고 4월 안에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포항 지진 후속 대책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산업부 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민생 개혁법안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은 행정규제 기본법, 탄력근로 단위기관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뜻을 함께하고 3월 임시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연천군의회는 3월 29일 제24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곡읍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오는 7월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앞두고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지역에 타 시·군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사업장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각종 피해로부터 군민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정연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군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를 불러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연천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 결의문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은 28일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회의실에서 화성시 향남지역 등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연숙 의원과 하수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업체 관계자 등이 참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상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화성시는 수도권 접근이 용이해 타 시군에 비해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발생된 오수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소홀과 책임의식 부족으로 오염된 물을 방류하여 하천 오염과 악취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운전요령 교육과 함께 3개월 이상 시운전을 실시하는 등 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당부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설치신고와 준공검사 시 준공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안내를 실시했다. 박연숙 의원은 “안정적인 수질처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환경부의 등록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시설개선에 따른 예산지원
(뉴스클리어)문재인 대통령은 25일부터 28일까지 국빈 방한 중인 필립(Philippe) 벨기에 국왕과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증진 ▲실질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필립 국왕의 이번 방한은 벨기에 국왕으로는 27년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 왕실 인사로는 최초의 국빈 방한이다. 필립 국왕은 왕세자 시절 5차례(1993년, 2000년, 2009년, 2012년 등) 한국을 찾은 바 있다. 필립 국왕은 정상회담에 앞서 현충탑 헌화 및 전쟁기념관 방문 일정을 가졌으며 회담 이후 국회의장 면담, 한·벨 비즈니스 포럼, 국왕 주최 벨기에 음악회 개최 등 일정이 예정돼 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벨기에가 1901년 수교 이래 정치,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음을 공감하면서, 특히 최근 양국 간 교역·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모두 높은 대외개방도, 우수한 인적자원 및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화학, 의약, 물류 등 기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뉴스클리어) 김종찬 경기도의원는 28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평화복지재단 및 안양시 아동복지시설, 안양소재 체육관건립 진행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재명 도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 시행과 시행조치 등의 행정처분 사항의 추진현황에 대해 지적하며,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아동양육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경기도 소재 아동복지시설의 지역적 편중과 지자체별 예산지출의 비형평성으로 인해 안양시 지원예산이 과중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부담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건립 계획과 관련해 평생학습시대에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나, 용역결과보고서를 존중해 건립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광교에 꼭 건립해야 하는지와 대표도서관에 대한 도민 여론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안양고 체육관 건립과 박달초 체육관 건립의 진행 사항과 박달중학교 운동장과 관련한 교육청과 국방부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