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박기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가진 회의에서 메르스, 사스 때와 비교가 안 되는 경제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특별 경제·금융 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으나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일을 어떻게든 국민의 편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의 건강확인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위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국회 = 박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관련하여 12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 선거법은 거대 정당이 선거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만든 개혁 선거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페이퍼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당에 돌아갈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래통합당을 응하는데 있다며, 선거법상 얻을 수 있는 의석에서 하나도 더 얻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된다면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 순번을 양보하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게 민주당이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을 주도한 정당이고, 정의당이 선거연합 정당 참여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는 명분이 없어 보인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청와대는 10일 윤재관 부대변인을 통해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입국 제한 조치를 사전 통보를 했다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3월5일 오전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일본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 자제를 요구했고,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 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 면제 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윤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조치 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며 지난해 수출 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이러한 신뢰 없는 행동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부 = 박기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월28일 91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어제 3월8일 248명으로 추세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잘 협조해 주셨다"며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아직 낙관은 금물"이라며 종교 등 다중 밀집 행사는 조금만 더 자제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특히 마스크 5부제 관련하여 "여러모로 불편하고, 1인당 1주 2매의 분량이 부족한 분도 많으실 것"이라면서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취하게 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 현장과 의료진, 취약계층, 대구·경북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며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량을 신속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제21대 총선 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 후보로 현역 국회의원인 권칠승 예비후보를 단수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경기 화성(병) 지역의 경우 추가 공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칠승 예비후보 단독 신청지역이었다. 경기 화성시(병) 지역은 지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지역으로, 당시 권칠승 후보가 본선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이다. 이날 공천소식을 전해들은 권칠승 의원은 “지난 4년간 화성시민과 당원동지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진심을 담은 정치로 화성시민과 ‘다시 함께’ 감염병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운영 중인 국군대전병원을 찾았다. 국군대전병원 방문은 지난달 25일 대구 방문 당시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구․경북 지역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군대전병원에서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석웅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군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과 군 의료진 지원 계획을 보고 받은 뒤 “대통령으로서 군이 아주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고 아주 든든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혁 국군대전병원장은 “보통 30~1시간 걸리던 검체 채취 시간이 5분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은 “차량 안에서 검사를 받고 바로 자가격리를 하러 자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접촉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군대전병원 내 야외에서 ‘무하차 검체 채취(드라이브 스루)’ 시연 장면을 지켜보며, “검체 채취에 있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며 “굳이 병원이 아니더라도 야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코로나19의 급작스런 확산으로 실질적인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3월 2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0% 낮아진 것으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피해는 고용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우리 경제 끝단에 있는 가계 경제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 된 결의안은 수출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경제를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승택 대륙아주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승택 내정자를 20여 년을 판사로 근무한 후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조인이며, 판사 재직 시 업무처리 방식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원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정된 이승택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 될 수 있다. 이승택 변호사는 사법시험 32회 합격자로 공군 법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을 역임했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예비후보)는 10일 SNS상에 허위 사실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송옥주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팩트체크’ 사이트에 ‘더불어민주당 하위 20%의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공모한 혐의자와 화성갑 일부 지역을 지역구를 둔 시의원 밴드 회원으로 특정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밴드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자를 고발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시의원 밴드에 글을 쓴 혐의자는 송옥주 국회의원을 지칭할 수 밖에 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송 의원을 폄하한 경쟁 후보를 유리하게 하는 명백한 범죄 글을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송의원실 관계자는 “유사 사이트에 허위로 게시된 하위 20%의 명단 작성자와 이를 퍼날러 선거와 당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상대방에 대해 네거티브전을 벌이는 후보는 공천에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당은 “허위 명단을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기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대우교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학·민간연구소 등에서 금융·기업정책 및 국제통상 분야 연구에 매진해 왔다고 소개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기획을 주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민간 부문에까지 확산하여 일자리·경제성장·분배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경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도 특허법·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왕성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역임 등 정부 정책 참여 경험도 풍부하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 정책 심의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지원 방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 등 사업 추진 등이다. 윤환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거나 심리적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인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김경호 도의원은 일명 수원산터널과 관련하여 금년 4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2021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산 터널은 수원-내촌 간 국지도 건설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 설계 및 실시계획을 착수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터널관련 탄약고 이전 등 군부대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8월 현장을 방문하고 탄약고 이전에 필요한 금액 60억 원을 약속하면서 설계가 재추진되어 금년 4월 중에 완료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설계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설계 도서를 이관하면 금년 중으로 도로구역 결정, 보상, 공사발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그러면 늦어도 수원산 터널사업은 2021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6년 기준 추정사업비가 1,005억이었으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총 사업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상 중에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수원산 터널은 포천사업이기는 하지만 상조종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5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2월 임시회 일정 중 ‘도정질문’을 전격 연기하는 등 의사일정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가 감염증 확산 방지와 예방에 총력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별 활동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자율 운영할 계획이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회 3층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원기·안혜영 부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제341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 의장은 “어제(4일) 집행부에서 의사일정 조정에 대한 공식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의사일정 변경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사항이지만, 국가적 비상사태인 점을 감안해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며 회의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염종현 대표의원도 “전체 본회의 일정을 변동하긴 어렵지만, 도정질문은 집행부에서 준비와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4일 바른미래당을 떠나 지역구 수원 장안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며 탈당했다. 이 의원의 탈당 선언문에는 "동토의 광야로 떠나겠다" 다 제 탓이라며 "3년 전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에 오면서 타고 온 쪽배를 모두 불살라버려 돌아갈 데도 없다. 그런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당의 발전을 위해 제 온몸을 바쳤다"며 정치판은 피도 눈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언급하며 "손학규 대표님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형언할 수 없는 심정이다. 손 대표님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의 저도 없었다. 손 대표님과의 의리를 제 삶의 도리라 여기는 마음만은 변치 않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날 이찬열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바른미래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바른미래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총선보조금까지 대폭 삭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열 의원 탈당 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특히 장안주민 여러분! 3년 전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에 오면서 저는, “타고 온 쪽배를 모두 불살라버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매년 승객으로 인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소송 및 치료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경일 도의원은 “최근 술에 취한 승객들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폭행으로 생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택시기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의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였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작년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나,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고, 개별·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의 사업의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승객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당한 운수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